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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가구
그들은 어디에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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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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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내 집'을 소유한 사람은 1,763만 명으로 1년 전의 1,401만 명보다 36만 명(2.6%) 증가했다. 2018년 주택소유결과로 보면,
총 주택 수 19,979천 가구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약 11,234천 가구로 56.23%를 차지했다.
한편, 무주택 상태인 가구는 874만 호로 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에 달했다.

정리 편집실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자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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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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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내 집'을 소유한 사람은 1,763만 명으로 1년 전의 1,401만 명보다 36만 명(2.6%) 증가했다. 2018년 주택소유결과로 보면, 총 주택 수 19,979천 가구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약 11,234천 가구로 56.23%를 차지했다.
한편, 무주택 상태인 가구는 874만 호로 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에 달했다.

정리 편집실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자료 기반


2018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010천 명으로 이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1,818천 명(84.4%),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92천 명(15.6%)으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지난해 2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7만3,000 여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집이 없는 가구는 여전하다. 874만 무주택 가구 중 전세가구는 15.2%, 월세가구는 19.9%로, 비거 주용 건물 내 주택이 1.7%, 주택 이외의 거처가 5.6%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비주택 상태인 가구는 어디에서 거처하는 것일까?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주택 가구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 거처'로 분류하고 이때 주택 이외 거처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 등 특수 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등으로 나뉜다. 기타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먹고 자는 영세 자영 업자도 포함된다.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모든 '주택 이외 거처'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집이 없이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인 셈이다. 특히 전체 2천만 가구의 5.6%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저소득층은 8.9%로 그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이상 고시원 거주

특히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의 40% 이상은 고시원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 시연구소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행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 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37만 가구 중 고시원 거주자가 15만2천 가구 (4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고시원 외에 거주지는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가 14만4천 가구(39.0%), 숙박업소의 객실은 3만 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 가구(1.8%) 등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이상
평균 가구원 수 1.4명


또 그들은 오피스텔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가 수도권 19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37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연구진은 이들 중 표본 6천809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벌였다. 이들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2만3천 가구 (40.7%)로 추정됐다. 또 1인 가구는 71.9%(26만6천 가구) 에 달하며 평균 가구원 수는 1.4명으로 파악됐다.

거주 연령대

비주택에 거주하는 연령대는 60세 이상(28.4%), 30세 미만(23.9%)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일을 하는 비율(79.2%)은 높지만,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 비율이 51.3%에 달했다.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 비율이 27.1%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상 비율도 10.7%로 낮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1 인 기준 14㎡)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절반인 49.2%에 달했다. 현재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7만 가구)였다.


주거 생활의 어려움


주거환경
시설 높아



주거 생활의 어려움을 꼽으라는 질문에 '열악한 주거환경' (42.3%), '열악한 시설'(40.6%), '외로움·고립감'(27.8%), '주 거비부담'(26.5%) 순으로 답했다. 평균 월세는 32만8천 원으로 고시원·고시텔(33만4천 원)의 월세 부담이 가장 크고, 판잣집·비 닐하우스(22만2천 원)의 월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 에 불과



또 이들 중 공공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8.0%에 불과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몰라서'(28.3%)와 '자격 기준이안 될 것 같아서'(28.2%) 등의 순서로 답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뽑으라는 항목에는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 램이 없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다. 공공임대 주택은 15.2%, 월세보조 8.6%, 전세자금대출 7.1% 등 순이었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 이외의 거처(비 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는 시행기관에서 비 주택 거주자를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상담을 실시해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사업예산은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 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면적·설비·구조·성능·환경 등)이 충족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강과 안전 수준은 물론 삶의 만족도까지 낮아진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주거의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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