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CO SAFE 청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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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한 걸음

공익침해, 공무원부패, 갑질 신고하세요

# OO시 A과장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이나 외주업체 담당자에게 휴일, 심야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겼다.

# 공공기관인 B공사는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납품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했다.

# OO학교 C교장은 학교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빈 그릇은 다시 영양사가 치우도록 했다.

정리. 편집실 자료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개념 구체화 및 유형 구분

앞으로 이 같이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이른 바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2018년 12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 공공기관→국민 ▲ 상급기관→하급기관 ▲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나타난 A과장의 행위는 ‘공무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B공사의 행위는 ‘공공기관→국민’에 대한 갑질, C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운영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월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건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상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그리고 갑질행위 신고'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해 처리하게 된다. 도는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꺼리는 사람을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토록 했다.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 중 30%를 지급하며, 재정수익이 없더라도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는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시공사 익명제보 핫라인
직통전화 개설

이에 발맞춰 경기도시공사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익명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제보 핫라인’을 새롭게 개설해 내부 임직원을 포함한 도민 누구나 비리 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대표번호는 1811-8219번으로 ‘빨리신고(8219)’와 발음이 유사하게 만들어 번호를 외우기 쉽게 했으며, 발신자 표시제한을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전담직원 배치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공사는 2014년부터 임직원의 직무비리, 불친절, 내부직원 고충민원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운영해오고 있다. 레드휘슬과 익명제보 핫라인 등 공사는 익명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고 사업현장과 협력사에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사회적 이슈인 3대 중점비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익명제보 핫라인을 개설했다.”며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늘리고 감사 제도를 재정비해 공사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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